저작권법 및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지

 저작권법 /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적 재산권(저작권) 보호를 위한 불법복사 근절에 협조바랍니다.

  ° 저작권법 제97조의 5(권리 의 침해죄)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)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배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 다.

  °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5조(불 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 등) ①문화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 속 관계공무원(이하 "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 (이하 "불법복제간행물 등"이라 한다)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간행물을 즉시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수거 또 는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거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.

       1. 저작 권법에 의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 그 밖에 정당한 권리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

       2. 유해 간행물

      ②관계공무원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하는 자 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할 수 있다.

      ③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간행물 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 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.

      ④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불법복제간행물 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      ⑤문화관광부장 관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 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